미국 영주권 있어도 안심 금물? 한국 방문 후 추방된 한인의 사연

시작하며

미국 영주권은 안정적인 체류 자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함정이 있다. 특히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했다고 해도 국경 관리 기관에서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인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한 영주권자가 귀국 직후 체포되어 결국 추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통해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 출국 전엔 괜찮았지만, 귀국 직후 체포된 이유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판단을 거쳐 정식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민세관국(CBP)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민 초기에 휘말린 범죄였고, 정상참작으로 실형은 피한 상태였다.
• 영주권 신청 시 이력 해명도 완료했으며, 이민국은 이를 수용했다.
• 그러나 한국 방문 후 귀국하자, CBP는 별도의 판단 아래 즉시 수갑을 채우고 구치소로 이송했다.

즉, 이민국이 승인한 사항이라도 CBP나 ICE 등 단속기관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2. 단 한 번의 해외여행이 낳은 치명적 결과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 첫 해외여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이었고, 10여년 만의 모국 방문이었다.
• 아무 문제 없이 출국했지만, 돌아오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한 체포가 이뤄졌다.
• 불과 두 달 만에 추방 판결이 내려졌고, 재산 정리나 가족과 작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단순 여행으로 생각했던 출국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3. 단속 대상, 이제는 ‘불법 체류자’가 아닌 ‘합법 체류자’까지?

이민 단속 강화는 단지 불법 체류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 최근 미국 정부는 단속 실적을 내기 위해 오히려 기록이 남은 합법 체류자부터 단속하는 추세다.
• 불법 체류자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없어 단속이 어렵고, 합법 체류자는 출입국 기록과 범죄 이력이 남아있어 단속이 용이하다.
• 즉, "기록이 있는 합법 체류자"가 단속 타깃이 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단지 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확대될 수 있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다.

 

4. 어떤 범죄가 특히 위험한가?

영주권자의 추방 사유는 단순 범죄라 해도 예외 없이 해당될 수 있다.

• ① 중범죄 (Aggravated Felony): 추방 사유로 가장 자주 언급된다.
• ② 최근 발생한 범죄: 10년 전보다 1년 전 사건이 더 민감하게 적용된다.
• ③ 형을 선고받지 않은 범죄: 실형을 피했더라도 이력만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경범죄라도 누적되면 위험: 예를 들어, 음주운전도 반복되면 추방 사유가 된다.

실제로, 다른 한인은 단 한 번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며칠 만에 비자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다.

 

5. 추방 재판, 생각보다 빠르고 냉정하다

추방 재판은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 앞선 사례에서는 체포 후 불과 2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 판결 이후, 귀국 준비나 재산 정리 시간도 허용되지 않았다.
• 이민법원은 인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단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빠르게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즉, 단 한 번 체포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6.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이민자의 입장에서 해외여행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 과거 범죄 이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한국이나 타국 방문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CBP와 ICE는 이민국의 판단과 별개로 자신들만의 기준을 갖고 있다.
• "내가 괜찮을 거야"라는 자의적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

해외여행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이며, 최근 판례나 실제 사례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치며

이민자의 입장에서 영주권은 마치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단속기관 간의 이견과 독자적 권한 때문에 이 보호막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민 당국의 판단만 믿고 해외여행을 감행할 경우, 한 번의 출국으로 집도, 직장도, 가족도 모두 잃을 수 있다. 아무리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도 단속의 예외는 아니다. 이민자라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