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거절 이유, 이렇게 준비하면 피할 수 있다

시작하며

미국 시민권 신청은 이민 생활의 마지막 단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미국 국적과 여권을 갖게 되어 법적 지위가 한층 더 안정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최근 충분한 준비 없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고 뒤늦게 이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 정보만 믿고 신청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문제로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5가지 문제를 각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한다.

 

1. 영주권 취득 과정 또는 이후 발생한 이민법 문제

📝 시민권 신청 시 모든 이민 기록 재검토

시민권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민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검토한다. 즉, 영주권 취득 과정이나 이후의 생활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 영주권 카테고리별 주요 점검 포인트

• 취업 영주권: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는지
• 결혼 영주권: 결혼생활이 실제로 유지되었는지
• 투자 영주권: 투자금 사용 내역 및 사업 운영 여부

과거에 심사관이 놓쳤던 사소한 문제라도 시민권 심사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

🛑 과거 사건 사례: 프로디 사건

과거 캘리포니아에서 I-20 비자 장사를 했던 프로디 사건은 현재도 시민권 심사에서 주요한 문제로 언급된다. 해당 학교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소 또는 시민권 거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대비 방법

•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 및 체류 이력 점검
• 의심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변호사 상담
• 본인도 모르게 문제될 수 있는 기록 파악

 

2. 형사 사건 또는 세금 문제 이력

🚔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 기준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덕적 성품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형사 사건 및 세금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한국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 음주 운전

음주 운전은 미국에서 교통법 위반으로 분류되지만, 반복 적발되거나 뺑소니가 결합된 경우 시민권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근 판례에서는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적발만으로 시민권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 세금 체납도 주요 문제

• IRS 세금 체납 여부 확인 필수
• 세금 미납 또는 신고 누락은 시민권 심사에서 중요한 결격 사유
• 기록 삭제된 사건도 이민국에는 모두 공개해야 함

✅ 대비 방법

• 과거 경찰서 및 법원 기록 확보
• 세금 신고 내역 확인 및 문제 해결
• 관련 기록을 정리해 보관하고, 필요시 변호사와 사전 상담 필수

 

3. 미국 외 장기 체류 및 거주 기간 부족

✈️ 시민권 신청 요건: 지속적 거주와 영구 거주 의도 증명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불이익 가능

•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 비록 6개월 미만이라도 짧은 기간에 잦은 출입국이 반복된 경우
• 미국 외 국가에 주 거주지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

이런 경우 시민권 심사에서 거주 의도 및 실질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비 방법

• 과거 출입국 기록 점검
• 장기 해외 체류 사유 및 증빙자료 준비
• 필요한 경우, 이민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비책 마련

 

4. 부모나 배우자 동반 영주권 취득 시 주 신청자 문제

👨‍👩‍👧‍👦 동반 영주권자의 주의점

부모나 배우자가 주 신청자로 영주권을 받고, 본인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신청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주 신청자 기록도 심사 대상

• 주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주 신청자 영주권이 이미 취소되거나 시민권 거절된 경우

이런 사례는 동반가족의 시민권 신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비 방법

• 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 점검
• 동반 영주권자일수록 더욱 철저한 준비 필요
• 본인 기록만이 아닌, 가족 기록까지 함께 검토

 

5. 시험 및 인터뷰 준비 부족

📚 시험 준비는 기본, 인터뷰 준비는 필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의 시험과 인터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특히, 인터뷰에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 실제 질문 사례

• 한국과 미국이 전쟁하면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우겠는가?
• 왜 시민권을 신청했는가?

이런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할 경우, 설사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다.

✅ 대비 방법

• 기본 시험(Civics, 영어)은 철저히 준비
• 심사관이 물을 수 있는 추가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 준비
• 인터뷰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실전 모의 연습

 

마치며

시민권 신청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다. 과거 이민 기록부터 현재 생활, 세금 및 형사 기록, 해외 체류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이다. 특히, 인터넷 정보만 믿고 준비 없이 신청하는 경우 거절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신청은 미국 내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본인의 이민 기록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시민권 취득으로 가는 길이다.